靑 압박하지만‥난관 산적한 공무원연금 개혁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권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이 각종 난관에 부딪쳤다. ‘연내 처리’ 목표를 위해 보조를 맞춰야 할 야권의 반응이 미온적인데다 당·정·청 등 여권 내부의 의견통일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다. 공무원사회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발도 여권에 부담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나서 새누리당에 연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野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시작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전담팀(TF)을 각 당에 구성하고,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주도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참하기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강기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꾸렸다.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한 셈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갑작스레 “연말까지 처리하겠다”(이완구 원내대표)고 밝힌 이후 나온 합의여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무르익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야당을 논의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는 여당의 대야(對野) 압박카드가 먹혔다는 진단도 있다.

하지만 이날 여야간 합의는 당내 논의를 거쳐 협의를 진행한다는 점까지다. 여야는 그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고, 입장도 엄연히 다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간) 협의를 진행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해야 해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야권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워낙 방대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이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외에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조만간 내놓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은 야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처리될 수 있다. 추후 있을 여야간 논의에 험로가 예상되는 이유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야당은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與 자중지란 형국‥물리적 시간부족 전망도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 형국도 감지된다. 일단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당 경제혁신특위 차원에서 ‘9월 관련법안 발의’를 공언했지만, 예상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공히 고려하는 공무원사회 사기진작안(민간 수준 퇴직금 인상 등)도 역시 재정수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권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진단이 적지 않다.

이런 와중에 이날 청와대가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늦출 수 없으니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당에 이야기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함에 따라 여권 내부의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내부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실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연내 처리를 강조하지만, 당 일각에는 이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다.

남은 정기국회 스케줄을 봐도,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야는 다음달부터 당장 ‘예산정국’에 돌입하고, 각종 쟁점법안들도 논의하게 된다. 정치권에는 법률상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벌써 나올 만큼 예산정국도 만만치않은 과정이다. 게다가 공무원사회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정권의 명운을 걸 만한 작업을 두 달 안에 마무리 짓기엔 물리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여권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대야 협상에 나설 경우 다른 쟁점법안들까지 포함된 ‘빅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