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법인세 '갑론을박'…與 “올려야” vs 野 “내려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0일 국회의 기획재정부 조세 정책 국정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세계적 추세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법인세 인하까지 주장하고 나서자 여당은 적극 수비에 나섰다.

옛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 지구상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며, (한국도) 노태우 대통령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두 법인세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외국보다 절대 작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평균 22.5%인데 우리는 22%에서 25%로 올리려 한다”면서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중 법인세 세수 비율이 OECD 평균인 2.8%보다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공세에 힘을 보탰다.

추 의원은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데 우리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중소기업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높고, 대기업 실질 세 부담도 최근 굉장히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세율을 올리지 않았지만 비과세 정리를 통해 (연간) 4조 8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주주·근로자·협력 중소기업 등에 나눠서 전가된다”면서 “기재부도 지난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경기 활성화에 배치되고 국제 경쟁력을 저하하는 등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논리가 180도로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은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연한 저출산·양극화 극복 등을 위한 재정 여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대기업을 (증세)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은 (국내 전체 소득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5%로 OECD 평균인 18%보다 7%포인트 높다”며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7년부터 10년간 차츰 낮아지는 추세”라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애초 국내 소득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많으므로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일 뿐, 실제 기업 이익 대비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 소득 비율이 2008년 18.6%에서 2016년 20%로 증가했지만, GNI 대비 가계 소득 비율은 57.7%에서 56.9%로 감소했다”며 “기업 소득이 증가했지만, 낙수 효과는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많이 벌어서 그렇지, 우리 기업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재보다 3%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작년 신고 기준으로 전체 64만 5000개 법인 중 0.02%인 129개 대기업이 증세 대상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100% 정치 이슈가 됐다”면서 “부총리가 혼자 못 풀 것이다. 그러면 푸는 틀을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