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출장 1번에 9053만원"...노태악, 매번 '부부 동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매번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3월 당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노태악 대법관과 부인이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에는 노 전 위원장과 당시 대변인을 포함해 선관위 직원 4명이 출장을 다녀왔다고 적혀 있다.

실제 당시 예산 7190만 원의 산출 근거는 항공과 철도 운임, 숙박 등 체류비에 노 전 위원장 배우자를 넣어 모두 5인분으로 계산했다.

9053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지난해 11월 8박 10일 덴마크, 스웨덴 출장도 아내와 함께 다녀왔는데, 공개 보고서엔 그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대법관을 지낸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임한 4년 동안 3차례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왔는데, 비용은 세금인 선관위 예산을 썼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노 전 위원장의 출장 일정엔 그의 아내가 공무수행을 했단 근거를 찾아보긴 어렵다.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에 부부 동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은 출장 중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나 대사관 방문만으로 하루 일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에 대해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했다”며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 직원들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몰디브를 포함해 1년간 3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됐던 것도 다시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11월에도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에 ‘선거 신뢰성 제고’ 등을 이유로 19건의 출장을 다녀왔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정작 국내 선거에선 기본적인 관리부터 허술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