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정치·군사적 신뢰, 北비핵화 견인해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북한 비핵화와 병행 추진되면서 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주최 측이 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의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남북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긍정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장렬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를 허위나 속임수로 의심할 경우 전쟁 이외의 어떠한 비핵화 논의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문제는 어떤 조건과 방법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핵폐기)를 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남북한 간의 저치적 신뢰구축은 군사적 신뢰구축보다 더 포괄적으로 선행돼야한다”며 그 접근 방법으로 북한의 체제와 실체를 인정, 지도자간의 신뢰 형성, 남한 내 지지 확보, 정치 이외분야에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을 제안했다.

이어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는 접촉→교류→협력→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후속으로 군사당국자 간에도 핫라인을 설치·운용해야 한다”며 “군사 핫라인은 당국자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수시·정기 통화로, 위기시의 ‘핫라인’뿐 아니라 평상시의 ‘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