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개청 20주년,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 필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청 개청 20주년인 2026년을 맞아 방조직 재편 의지를 밝히며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일 이 청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20년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제도와 절차를 정립해 온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그 성과 위에서 방사청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전환의 해”라고 말했다.

이어 “방사청의 역할을 전력 획득 중심 기관에서 첨단전략 연구개발(R&D), 무기체계를 비롯한 국가방위자원 획득, 산업생태계 활성화, 수출과 산업 협력까지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며 “다가오는 안보 환경과 기술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방사청이 처로 승격될 경우 기존의 전력 획득 중심에서 국가방위자원 획득, 산업생태계 활성화, 수출과 산업 협력까지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청장은 “오늘날 방위사업은 무기체계를 계약하고 관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며 “핵심 기술과 공급망 관리, 산업 생태계의 구조 설계, 방산 수출과 국제 협력까지 모두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했다.

또 “처 승격은 방위사업청의 역사를 부정하는 선택이 아니며, 지난 20년간 방사청이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맡은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리하자는 제안”이라며 “군 전력과 산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R&D를 전환하고 방산 수출을 기업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총체적 역량 결집에 기반한 전략 수단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방산 수출은 계약체결로 끝나지 않으며, 후속 군수지원, 기술협력, 민간 분야의 추가 사업까지 이어지는 수십 년짜리 국가 전략 사업”이라며 “권역별 전략을 분명히 세우고, 외교와 산업을 포함한 협력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며, 수출 이후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 ‘방산 수출 4대 강국’ 국정 과제를 실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