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년 전 英 뒤흔든 ‘남해회사 거품’…국가부채 위기에 주는 교훈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산더미처럼 불어난 정부 부채가 세계 경제의 큰 고민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제도적 신뢰 담보가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선진국들조차 부채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상황에서 18세기 초 영국이 겪은 ‘남해회사 거품’(South Sea Bubble) 사태를 재조명하면서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사진= 한국은행)

부채를 주식으로 바꾼 위험한 실험

2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BOK국제콘퍼런스’에서 프랑수아 벨드 미 시카고 연준 선임연구위원 겸 경제자문위원과 크리스 제임스 미치너 산타클라라 대학교 교수는 1717년에서 1723년 사이 영국에서 발생한 국가부채 조정과 ‘남해회사 거품’ 사태를 중심으로 현대 경제가 직면한 부채 위기에 시사점을 던졌자.

1717년 영국은 오랜 전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다. 당시 재무장관 로버트 월폴은 고금리의 경직된 부채를 저금리의 상환 가능한 채권으로 바꾸는 재정 개혁을 추진했으나, 근본적인 부채 규모를 줄이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영국 의회는 1720년 국가부채를 민간 기업인 남해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파격적인 ‘부채-지분 스와프’(Debt-for-Equity Swap)를 감행했다. 정부가 빚을 갚는 대신 민간 회사 주식을 나눠 준 것이다. 남해회사는 이 독점권을 따내기 위해 영란은행(BoE)과 무리한 입찰 경쟁을 벌이며 정부에 과도한 프리미엄 지급을 약속했고, 이 비정상적인 거래 속에서 남해회사의 주가는 몇 달 만에 100파운드에서 1000파운드로 10배 폭등했다. 그러나 실체 없는 광기는 그해 가을 주가 폭락으로 끝났다.

벨드 선임연구위원은 “초기 진입자만 이득을 보고 후기 진입자와 국가 재정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후적 폰지 사기’(Ex-Post Ponzi) 구조였다”고 분석했다. 영국 정부는 사실상 국가부도(디폴트) 직전까지 몰렸다.

현대 중앙은행과 통화 시스템이 기억해야 할 3가지

미치너 교수와 벨드 연구위원은 남해회사 거품 사태가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 경고를 던진다고 짚었다. △제도를 유지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채 재조정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를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영국에는 의회 제도가 있었지만, 약 200명이 넘는 영국 하원의원들이 남해회사 주식 거래와 대출에 깊숙이 연루됐다. 법에 독립성·재정 규율·부채 규칙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감시할 것인가가 신뢰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치너 교수는 “제도적 신뢰는 단번에 형성되지 않는다”면서, 영국은 이 위기를 겪고 수습하는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통해 비로소 현대적인 금융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벨드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이 정부의 부채 유동화 요구에 너무 깊이 관여할 때 시장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신사적 거리’(Gentlemanly distanc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늘 부채를 쉽게 유동화(현금화)하고 싶어 하는 유혹에 빠지는 만큼,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압박에 굴하지 않고, 통화 가치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부채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누구에게 분배하느냐의 복잡한 정치경제학적 문제라는 게 두 석학의 의견이다. 미치너 교수는 “오늘날 선진국들의 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300년 전 영국의 사례는 “본질적인 해결책 없이 금융 기법만으로 부채를 가리려 할 때 어떤 파국이 오는지를 보여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