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추경+재정지원 20兆, 일자리·조선업 밀집지역 투입”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 외 재정 20조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에 쏟아붓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1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공기업 투자·정책 금융 등 각종 지원액도 10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이렇게 마련한 돈은)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남 영암군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대아산업 선박 블록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올해 1~5월 국내 수주 잔량이 작년보다 21%나 급감하는 등 조선업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수조 원대 추경 재원이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 지원, 선박 신규 발주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실직 위험에 놓인 근로자 전직이나 재취업을 위해 직업 훈련·취업 알선 등을 확대할 것”이라며 “관공선, 함정 등의 신규 발주도 적극 검토해 영암 같은 조선업 밀집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추경 예산안은 이달 중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 후에도 신속히 집행하도록 사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고용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중견·중소 조선사, 사내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 등 총 7800여 개 업체와 근로자가 고용 지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 유지와 지역 일자리 창출, 실업자 능력 개발 및 재취업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거제·영암·울산·진행 등 4곳에 조선업 희망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조선업체와 기자재 업체, 근로자 등에게 고용·복지·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자금 지원 확대, 기존 대출금·보증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등도 함께 시행한다. 사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자금 지원, 조선 기자재 및 협력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구조조정 이후 지역 경제에 새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역 경제 대책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아산업·현대산업중공업·대한조선 등 업계 관계자를 만났다. 업계에서는 중소형 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 선박 보증서 발급 요건 완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건의받은 내용을 향후 대책 마련 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행사 일정 후 기자들로부터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관한 질문을 받자 “(사면 대상에 대한) 요청이나 추천은 법무부가 한다”며 “아직 저희(기재부)한테는 누가 의견을 구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바도 없다”고 했다. 또 “기업인을 사면하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처벌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는 만큼 사면을 남발할 수는 없다. 대통령께서 기업인 사면을 전반적으로 어찌할지 그림을 그려 놓고 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 방침을 언급해 실무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