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6억 미납한 ‘전국 1등’…속도위반만 2만번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지시 위반도 1236번
작년 과태료 납부율 54%…전과 기록 無 악용한 듯
  • 등록 2024-11-11 오후 3:05:29

    수정 2024-11-11 오후 3:05:29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국에서 교통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6억원을 체납한 임모 씨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체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달했다.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임모 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으로 집계됐으며, 체납 과태료는 16억1484만8900원이었다. 미납 2위는 김모 씨로, 속도위반은 1만2037번, 체납 과태료는 10억9667만3960원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를 악용한 듯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율은 작년 53.6%로 미미했다. 또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에 달했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

한편,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