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에만 혜택"…국힘, 정부 부동산 대책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현금부자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출규제와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만 접근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5억원을 넘어섰고,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해도 1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재건축과 재개발 주택 공급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정 의장은 “이번 공급대책은 가용부지를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대책”이라면서도 “내용을 보면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 턱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주택들은 빨라도 2028년이나 2029년에나 착공되는데, 아파트는 그로부터 3년이 더 소요된다”며 “결국 이재명 정권 임기 끝나는 2030년까지 실제 입주물량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만 호 중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비율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는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혜 정책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주탁자에게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밤낮없이 압박하고 있다”며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해 세금 폭탄을 퍼붓고 집값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51명 중 다주택자는 무려 11명”이라며 “5명 중 1명꼴인데, 고위 공직자들은 쥐고 있으면서 ‘나는 됐고 너만 팔아라’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