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민간건물 재산상 손실에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안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전국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원래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두 달간 예정인데 현재의 진행 속도로 봐서는 2주일 정도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안전대진단 대상을 30만 개 시설로 줄인 대신 제대로 해보자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원칙을 정했고, 현재 진척도는 약 25% 수준”이라며 “지방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신 분에 따르면 ‘예년보다 확실히 세게 하더라’라는 걸로 봐선 제대로 하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시작돼 2015년 첫 번째 안전대진단에서 107만개의 시설을 진단했고 이번에 네번째다.

이 총리는 “이번 안전대진단에는 현장에 가서 진단한 사람과 그 진단자를 감독하는 사람의 연대 책임을 위해 두 사람의 실명제를 도입했고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공개는 자제하는 편이었다”면서 “민간 건물들의 재산상 손실이 크다는 이유였다.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나오면 임대가 되지 않거나 임차료를 깎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법이 금지하지 않는다면 공개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와 공개를 하겠다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면서 “그렇게 해야 지자체장 선거 때 그것이 쟁점이 되고 현직 단체장들이 바짝 긴장해서 안전도를 챙기는 압박, 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부, 국민이 좀 더 일찍 결단해 비용의 증가를 감내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는데, 그런 사고가 재발했고 너무 많은 분이 돌아가셔서 눈앞이 캄캄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올해 설 연휴 기간 사건·사고가 예년 대비 줄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안전의식, 정부의 노력, 민간의 협력이 잘만 작동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일이 꼭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희망을 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무총리 자문위원회인 안전안심위원회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정책 등 안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제천·밀양 화재, 포항지진 등 최근 발생한 재난을 통해 드러난 관련 제도·정책의 미흡, 안전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부족한 대응 역량, 낮은 안전의식 수준 등 근본 원인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