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절차 조만간 공식화”

[경기(과천)=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조만간 공식화할 전망이다.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와 해지권 제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의결 시점에 대해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한 전 지구적 관심은 보편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사법적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고 빅테크 사업자들의 책임 영역이 확정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수수료 규제 부분에 대해 독과점 관련 규제가 미국에서도 사법 절차를 통해 확인돼 가는 과정”이라며 “우리도 인앱결제 등과 관련한 법제화를 비교적 빨리 시작한 입장에서 법 적용에 대한 시민사회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건은 방미통위 출범 이후 주요 제재 안건으로 꼽혀왔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예고했고, 이후 매출액을 재산정해 2025년 3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다.

그는 “방미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 숙의 과정을 벌써 개시했고, 1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들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이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쿠팡 납치광고 건에 대해서도 “납치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해지권 제한 문제가 관련돼 있다”며 “방미통위에서도 일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쳤고, 관련 추후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시 조만간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며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곧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쿠팡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명시적으로 누르지 않았는데도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로 강제 이동되는 광고 방식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광고 집행 방식이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했는지와 함께 쿠팡 통합계정 체계 아래에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가 제한됐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두 사안 모두 구체적인 제재 수위나 의결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위원회 논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방미통위는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