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정 감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감사원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상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일정으로 산업부와 과기부에 대한 서면감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감사 등에 어려움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4개 사항 중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하고,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공익감사 대상기관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명시했지만 이번 감사 대상에는 제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며,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 중 일부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