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미 편성···45% “중앙정부 책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누리예산 미 편성 책임 소재를 물은 결과 45%가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시·도 교육청 책임이 크다’는 답변은 27%에 그쳤다. 나머지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99명)의 77%는 누리예산 미 편성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188명) 중에서도 정부 책임이란 비율은 53%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취학 또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응답자는 전체의 10%였다.

새누리당 지지층(392명) 중에선 보육대란 책임이 중앙정부(22%)보다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04명)과 국민의당 지지층(123명)에선 각각 76%, 62%가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시도 교육청 책임’(16%)보다 ‘중앙정부 책임’(46%)을 더 무겁게 봤다.

누리과정 미 편성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456명, 자유응답)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대통령 공약이므로 책임져야 한다(35%) △중앙 정부 예산 편성 미흡/지원 삭감(20%) △보육/복지는 중앙 정부 책임(19%) △예산 집행 잘못/사용 항목 미지정(7%) 을 꼽았다.

반면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평가한 응답자들(266명, 자유응답)은 그 이유로 △교육청이 책임 회피/예산 배정 잘못(24%) △예산을 다른 곳에 소비/예산 운용 잘못(20%) △지자체 책임/지방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16%) 등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8%, 표본오차는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한국갤럼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책임소재 관련 여론조사 결과.(자료: 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