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한정"…軍 개혁·내란 논란 '도마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판단과 전 정권 책임론, 대북정책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개혁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중심 억제전략, 군 급여 현실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불법계엄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관련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증강은 한반도의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대니얼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이 “주한미군은 중국과 북한 위협 모두에 대응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다자 협력을 중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한반도 중심 억제전략’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중국의 전략무기 개발이 역내 복합 위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필요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2025 국방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가 사격훈련 중단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부처 간 협의로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통일부와 국방부의 입장 차를 조율하며, 안보 현안의 ‘통합 메시지 관리’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동향과 러시아 기술 이전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성공여부는)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여러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는 정황은 있다”고 말했다. 또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생각”이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장 문민화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정리되지 않았다”며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첩 기능 통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이나 기획조정실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군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해 “군의 급여를 최소한 중견기업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며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직역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 급여·복지·주거안정 대책을 포함한 종합안을 마련 중”이라며 “연말까지 정책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의 급여체계는 1982년 이후 공무원 보수체계와 통합 운영돼 독립성이 약화된 상태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보다는 수당 신설 및 증액 중심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위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입법부에 들어간 것은 내란”이라며 “5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헌정유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미 내란 판단이 포함돼 있다”며 “군이 다시는 헌법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은 “내란 여부는 형법 87조에 따른 사법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박했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즉석에서 항의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아울러 여야는 전·현 정권의 국방정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핵무장 현실화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북 심리전을 직접 지시한 것은 외환죄·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민간 출신 장관이 임명된 것은 내란 척결과 군 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관여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