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답보 신림7구역 찾은 오세훈 "정부 규제완화 해야"(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거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7 재개발구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오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7구역’을 방문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을 받으며 (정비사업) 자금 마련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차례 드리고 있는데 정부는 요지부동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일정 시기 이후 제한됐으며 LTV는 1주택자 40%, 2주택자 이상 0%로 묶였다. 이로 인해 이주비 마련 문제 등이 발생하며 정비사업에 큰 지장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해 노후도 89%에 달하는 지역이다. 정비구역 해제 약 10년 만인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추진 중이지만 10·15대책 발표 이후 동의율 달성치인 75%에 2%포인트 미치지 못한 73%에 머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하고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공공기여를 10%에서 3% 완화하며 일반분양주택은 약 44가구 늘었고 시설기부채납 공사비는 약 100억원을 줄었다. 조합원당 분담금이 약 5000만원 감소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렇게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도 여기에 화답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중랑구 등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 및 토허구역으로 묶어 재개발·재건축에 차질을 빚게 한 것에 대해 “공급을 가로막는다”며 강력한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주민들 역시 10·15 대책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 주민은 오 시장을 만나 “신림 지역은 집값이 낮고 취약 요인으로 투기 수요가 전혀 없는 지역인데 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으로 묶여 주민들 걱정이 많다”며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이중 삼중 규제정책이 생기며 주민들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분담금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신림과 같이 어려운 곳의 규제는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오세훈 책임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오 시장의 첫 임기였던 2008년 위원회를 구성해 스스로 뉴타운 지정구역을 해제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뉴타운이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전체 뉴타운 면적의 약 10% 정도만 풀었던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 재검토를 한 것처럼 호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선거 시기가 다가오니 합리적 결정을 했던 것까지 포함해 마치 뉴타운 사업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를 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