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주초 주민·자동차稅 인상안 재논의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주 초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을 재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안행위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 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과 누리 과정 예산 집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이 주요 쟁점이다.

당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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