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처리 제때 안될라…‘몸이 단’ 黨政 ‘느긋한’ 野

(자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공방전을 벌였다.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밀려 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안이 휴짓조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16일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오는 22일 국회 문턱을 넘겨야 다음 달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청와대 전 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 “추경처리 시급” 야당 “선결요건 먼저 충족돼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선추경·후청문회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상 추경안 처리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몇몇 사람을 망신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그런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며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은 오는 22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천명하지 않으면 정부는 이번 추경 목표점을 본예산에 편성할 준비가 필요하다”며 “야당은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고 빨리 청문회의 증인채택을 하고 반드시 22일 추경안을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종합질의장에 나와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추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주면 정부는 9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안 처리에 앞서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포함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누리과정예산 확보방안 도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검찰개혁관련 사항 논의 등 선결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문회를 내실있게 한다는 전제 하에 22일 추경 예산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잡았던 것”이라며 “내용 없는 청문회가 된다면 22일 추경 예산안 합의는 무효”라고 했다.

누리과정에 밀려 추경심사는 뒷전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에선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전재수 더민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들어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세수부족으로 따른 지방 교육재정 축소 등으로 지방교육채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13년 약 3조원에서 올해 14조원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도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난으로 지방교육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지방교육채 상황에 대한 원금과 이자부담의 압박이 감당할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겠다고 한지가 5년이 넘었다. 올해 예산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논의는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중에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조속한 추경처리를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결국 25일이나 지나서 심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는 여야가 다 아니까 다른 쟁점과 결부하지 말고 빨리 추경은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도 “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면 정부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들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노동개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등을 거론하고 공방전을 벌이면서 추경안 심사는 뒷전이 됐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야당에서 먼저 제안한데다 세입경정과 국채발행, SOC(사회간접자본) 편성 예산이 없는 추경이어서 당초 합의대로 22일 처리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