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희, 정청래 겨냥 "보완수사권 폐지 정치적 도구 '부적절'"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건드리면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기고,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현재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이 지역에서 너무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다 아는 사이이다 보니까 짬짜미로 사건이 덮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성범죄는 초기에 증거를 잡아야 되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추가 개혁을 한다면서 보완수사까지 없애버리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국민들의 22%만 전면폐지를 찬성했다”면서 “국민의 80%가 걱정을 하는데 20%의 의견만 듣고 섣불리 정책을 결정하면 정치인으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에 대해 “국물도 남겨놓으면 안된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부작용이 나타나면 사실확인하라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다”면서 “검사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면담하는게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장윤기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크다”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때는 충분한 설득과 소통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