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격변' 예고…세종 "규제·노동 리스크 선제 대응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4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확장재정 기조 아래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이 산업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동시장 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등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비하고 사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세종은 새 정부가 중도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지향하면서도 개혁·분배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정책 확정 및 집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기업들은 정책 기조 하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사전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일 새벽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 주목…주주권익 보호 강화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갑을 문제 개선,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과 배달시장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세종은 “플랫폼 법안과 관련한 통상 이슈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새 정부는 갑을 문제 개선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과 플랫폼 경쟁촉진 법률 등의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수료 산정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를 넘어 주주까지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 추진이다.

세종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입법화될 경우,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있어서 해당 절차가 거래 당사자인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기업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도 기업 인수합병(M&A)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개정 등 촉각…AI 투자 확대 속 규제 정비

노동 분야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업체에게 교섭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법정 정년의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 등이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세종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을 둘러싼 일대 혼란과 분쟁의 증대가 예상된다”며 “정년 연장은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쟁점은 임금조정 가능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주 4.5일제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 등 근로시간 관련 정책 변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AI(인공지능)를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AI 3강 도약’을 목표로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집중 투자와 고성능 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등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

세종은 “AI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가 AI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기업들은 AI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 신규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AI 중심의 조직 재편을 통해 CTO/CAIO(Chief AI Officer) 역할 강화 및 AI 전담부서 설립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진단했다.

ESG 경영 확산과 탄소중립 달성에도 정책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능성이 점쳐지며,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세종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ESG 성과 공시를 위한 공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성과 보고를 위한 역량 및 거버넌스 구축,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방문객들이 태양광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공급 확대…중대재해 처벌 강화

국토·건설 분야에서는 거점 도시 내 휴·폐업공장 부지 및 도심지역 유휴부지의 고밀도 복합개발 지원,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등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용 주택공급 확대가 예고됐다.

세종은 “산업단지 리모델링과 단지 내 주거·문화공간 확대로 청년 친화적 문화융합산업단지 조성 공약과 관련해 기존 산업시설용지의 용도 전환을 통한 새로운 복합 공간 개발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중대재해 분야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공약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될 수 있어 기업의 광범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준수가 요구될 전망이다.

또한 보고서는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생산자부터 유통업자까지 폭넓은 책임의식을 갖고 제품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추진 속도낼 듯…“기업, 소통 채널 구축해야”

새 정부는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운영해 국정과제 등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 정책과 법안 처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던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여당의 지원 하에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세종은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가운데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큰 폭의 정부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구축·정비해야 하며 업계 전체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출범과 함께 노동·복지·기업규제 등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며 “새 정부 정책 기조 하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높이는 사전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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