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의장 "대입개편, 정시30% 이상 범위에서 조정해야"

2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이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면 교육 공정성 시비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시 비중은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2022학년도부터 30% 이상 권고`의 범주를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대입 전형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지위 획득을 위한 게임 룰의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 다툼에 가깝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힘 있는 학부모의 편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오지선다의 수능은 오래돼 사교육비만 많이 투자해 반복 학습을 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공정하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공정성을 둘러싼 이해관계 다툼에 대한 중장기 해법으로 서술·논술형 수능 등을 제안했다. 그는 “수능은 1994년 도입 당시 사고력을 요구하는 평가로 환영을 받았지만 결국 선다형 시험의 한계에 머물렀고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요구 받아왔다”며 “수능에 미래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해 개선하면 교육 공정성 시비는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학종에 대해서도 학교주민자치를 통해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술·논술형 수능을 포함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예시안`도 제시됐다. 예시안에 따르면 공통교육과정이 끝나는 시점에 공통교육과정에 대한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과목별로 `통과`나 `미통과`로 표시된다. 미통과 과목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보완할 기회를 주고 고교 졸업 시까지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대학도 미통과 과목이 있는 학생을 선발할 경우 관련 강의를 개설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대학에서 학생선발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으로서 활용된다. 또 서술형·논술형 문항이 포함된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실시한다. 다만 수능은 학생 선택에 따라 응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대학 또한 점수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 비중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학종과 수능 모두 결함이 많은 제도”라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는 근본적 문제는 아니라 현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의 내적 공정성이나 교육의 균등 기회 제공 등 중장기 정책을 다룬다”며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공론화 작업을 했던 건 교육부에서 특별히 그 사안을 위임했기 때문이지,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공론화를 통해 권고한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 30% 이상 확대`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수도권 대학들에서는 오지선다형인 수능으로 뽑아서는 좋은 학생들을 뽑기 힘들다는 불신이 있다”며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수능을 개선해갈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학종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 미국의 경우 지역주민인 학부모가 옆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주민통제형 학교이기 때문에 신뢰받을 수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교장 선생님이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는 나라고 지역 폐쇄성도 있기 때문에 불신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면 학종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