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반복돼 온 사회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인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반복돼 온 사회 구조적 문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왼쪽 세 번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가위원들이 11일 오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의원은 이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이 보건복지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에서 “ 아이를 살릴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지만 허술한 시스템은 그 소중한 세 번의 신고를 헛되이 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평소 아동학대 신호를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이미 발생한 사례들을 꾸준히 추적, 관리,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처벌 강화만 외치기 보단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빠르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전문성 제고 및 초동 대응 매뉴얼 확충 △아동학대 방지 예산의 일반 예산 전환 △즉시 분리 조치 보호시설 확충 △입양기관 책임 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 5가지를 정부 당국과 유관 기관에 요구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신 의원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어도, 시스템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현장 방문만 늘려서는, 형량만을 올려서는 또 다른 피해아동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 역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방지법`의 철저한 현장 적용을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례 없이 발 빠른 입법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다. 즉시 분리 제도가 없어서도 아니었다”며 “문제의 핵심은 제도와 시스템이 그 피해 현장에서, 가해자의 완강한 저항 앞에서 작동을 멈추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서 시스템의 작동이 멈추었다면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아 정인 양의 넋을 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