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갈등 없는 변화 없어…권력 국민의 것"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갈등 없는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내란재판부 관련 여야 간 입법 갈등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면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관계 충돌과 입법 갈등을 둘러싼 현실도 언급했다. 그는 “정책이나 입법 과정에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한다”며 “변화와 개혁에는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본질을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며 “개혁의 본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탈피도 아프지 않느냐”며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되려면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고, 그걸 이겨내야 진짜 변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개혁 드라이브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한편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입법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한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이 추천위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내란영장전담 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구조다.

다만 법조계를 비롯한 야당에서는 위헌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보완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시점을 ‘올해 안’으로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