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자입국서 '중국(대만)' 표기 논란에..."관계 전면 검토"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데 대해 대만 정부의 항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 외교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직접 나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일 대만 이란의 룽더 산업단지 서비스센터에서 대만산 드론의 훈련을 지켜본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10일(현지 시간) TVBS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인도네시아 법률구조협회(PBHI) 2025 아시아 민주주의·인권상 수여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대만과 한국은 민간 교류가 매우 밀접하고 경제·무역 왕래도 매우 많다”며 “한국은 대만인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 천밍치 정무차장(차관)은 같은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한국은 대만에 대규모 무역 흑자를 갖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비우호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연합보가 전했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3일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상의 출발지·목적지 항목에서 대만이 중국 소속이라는 의미인 ‘중국(대만)’으로 표기됐다며 정정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어 “이 같은 비우호적인 표기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명하며, 주한 대만대표부를 통해 수차례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만 정치권이 가세하고 나섰다.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 소속 중자빈 입법원(국회) 간사장은 “한국이 대만을 잘못 표기한 것은 현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대만의 주권과 국제적 사실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대만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대만과 한국은 반도체와 공급망, 지역 안보에서 서로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이러한 우의는 상호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는 여권상 국적은 ‘대만’으로 표기되지만, 출발지 또는 다음 목적지 항목에서는 ‘중국(대만)’이라는 선택지가 제공되고 있다.

대만 당국은 해당 표기 수정 전까지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감대”라며 환영 의사를 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