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이력 강사 57개교 출강…네이버 고소로 경찰수사 확대(종합)

[이데일리 김윤정 김형환 기자]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리박스쿨 연계 강사 43명이 57개 학교에 출강한 사실이 교육당국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1명은 수업에서 배제돼 대체 강사가 투입됐지만, 나머지 32명은 여전히 수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리박스쿨에 대한 경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네이버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다.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관련 보도가 나온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한 빌딩에 리박스쿨 사무실 간판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운영된 늘봄학교 프로그램·강사 이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학교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직접 계약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이력을 가진 강사는 43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리박스쿨 관련 단체로 집계한 기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네트워크 등 6곳이다. 강사들에게는 관련 자격증으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발급한 창의적체험활동 지도사, 미래교육 지도사 등이 발급됐다.

이들은 전국 57개 초등학교에 출강했다. 대전 20곳(17명), 서울 14곳(14명), 경기 10곳(6명), 인천 5곳(2명), 부산 4곳(2명), 광주 3곳(1명), 강원 1곳(1명) 등이다. 서울교대와 협업한 강사 11명(10개교)은 수업에서 배제됐으나 각 초등학교에서 직접 채용한 32명은 현재도 수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학교에서 직접 채용한 강사를 단순히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단법인’ 명칭이 기재된 허위 문서를 제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단체는 사단법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비영리 임의단체였음에도 국세청 증명서에 ‘사단법인’ 명칭을 기재해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 검증·관리 체계 부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고 국민 불안을 초래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박스쿨에 대한 경찰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댓글 조작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데다가 최근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진 까닭이다. 경찰은 지난 9일 네이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을 고소한 건을 현재 수사 중이다. 같은 날 경찰은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

리박스쿨은 이번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위해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명칭으로 댓글 조작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을 계기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 수사전담팀을 구성했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4일에는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PC·하드디스크·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최근 5년간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조사 결과. (자료 제공=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