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 산재·고용보험 의무화 필요성 낮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험설계사들은 근로자보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고용방식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즉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 산재 및 단체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들은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가입 및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3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고서를 통해 보험설계사들은 고용 및 납세 방식으로 근로자(19.4%)로보다 개인사업자(78.4%)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보험설계사들은 설계사로 활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고객과 시장 확보와 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근로자 지위보장’보다 월등히 높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49.3%가 고객과 시장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했고, 사회적 인식을 꼽은 비중 역시 27.8%다. 하지만 설계사의 근로자 지위보장 등을 든 설계사는 15.6%에 불과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은 타업종 노동조합에 대해 56.3%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해도 가입의향은 33.9%에 불과했다.

직무관련 위험보장으로 단체보험을 제공받고(94.5%) 있어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낮은 호응을 나타냈다. 산재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해 반대가 65%로 찬성 29.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장범위가 산재보험에 비해 더 넓고(45.8%) 보상조건이 관대(19.3%)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고용보험의무화에 대해선 대다수 설계사가 반대(38%) 혹은 가입여부를 선택(45.5%)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 연구위원은 “업무시간과 자유시간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보험사고 발생 시 산재사고 증명이 쉽지 않고,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비자발적 실업 시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가입은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특수고용근로자에는 설계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그리고 골프장 캐디 등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는 생명보험협회 의뢰로 지난 8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교보·미래·삼성·신한·한화 등 8개 생보사의 전속설계사 2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화설문조사로 진행, 응답자는 800명, 신뢰수준은 95%(±3.44%) 수준이다. 여성설계사의 비율이 82.3%로 월등히 높고, 연령대는 50대(40.9%), 월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32.1%로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설계사들의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