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죄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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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기존 집을 팔았을 때(9억원이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새로 산 집에 대한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 집값이 오른 탓에 중개보수도 만만치 않다. 과거에 비해 2~3배 이상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길 마저 막히면서 수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집 살 길도 막막해졌다. 사실상 갈아타기가 막혀 버린 것이다.
사람들의 주거상향 욕구를 억누르는 것은 세금 규제뿐 만이 아니다.
서울에 새집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 주택수는 374만호다. 박원순 전 시장이 시정을 맡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단 24만호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택 증가량이 연 평균 2만6000호에 머물렀으니 새집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최소 7만~8만가구 정도는 꾸준히 새집이 공급돼야 이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얘기한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새집 공급이 적으니 그나마 있는 새집들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또 새집이 될 것 같은 오래된 집(아파트)의 가격도 널뛴다. 그러자 정부는 또 다시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을 쏟아낸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초기엔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어 꾸준히 새집이 공급된다는 신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의지도 없는 이번 정부에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내년에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주거상향 욕망을 죄악시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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