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치킨값’에 선전포고…김한규 “공정위 역할론 따진다”[파워초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법을 전공했지만, 경제를 모르면 유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대를 나와 국내 유명 로펌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까지 지낸, 법률가로서 화려한 이력을 지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지난 6월 제주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내내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최근 ‘당당치킨’에서 시작된 치킨값 논쟁에 큰 관심을 보였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매개로 한 일련의 과정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이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한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 아닌지 뜯어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광지’ 제주도가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치킨 값 오르는데, 공정위 뭐했나…문제 제기할 것”

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임기 초반 국회가 열리지 않아 답답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다 보니 정말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어서 긴장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을 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첫 국정감사를 하게 된 김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은 ‘치킨’과 ‘금융 규제’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주제다.

김 의원은 “치킨의 유통 과정을 보면 양계 농장에서 시작해 가공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배달플랫폼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격이 형성된다”며 “최근 치킨값 급등 문제를 살펴봤더니, 가공업체의 담합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물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문제, 배달 플랫폼의 가격 책정 문제까지 최종 소비자가격에 얹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관장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규제하고 있는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며 “단순 기업 간의 갈등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이 전가되는 이 문제를 다뤄보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금융당국 규제 필요하다. 단, 법 통제 받아야”

또한 금융당국의 현 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금융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금융사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당시 금융당국이 갑자기 보험회사에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건데, 10만명의 직원이 당장 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현실적으로 금감원의 구두지시를 안 따를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목표 자체는 정당하다. 하지만 예측 가능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산업 규제가 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효율성과 신속성만 중시하다보니 금융 관련 통제가 법 체계가 아닌 하위 규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것도 맞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금융감독 당국이 많은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3개월의 소회에 대해 “밖에서 볼 땐 뭘 하는지 잘 몰랐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토로하면서도 자신의 지역구인 제주도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 왕복하는데, 도민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보다는 원도심 활성화나 도민들의 최저 학력 보장 등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