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이율배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발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집값을 결국 올릴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가열차게 일상혁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청사에서 열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은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이라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 정책을 써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향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은 어떤 정책보다 가치 가지고 있다”며 “주택 가격이 오르면 생활 비가 올라가고 결국 경제가 위축된다.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목표 설정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화량이 늘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일정 부분 재정을 지방 정부에 미루면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진리를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최대 금액이 6억원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6억원 이하 대출 규제도 효과가 있으니 많은 분들이 동의했지만 갑작스러운 시행 때문에 예측 못한 부작용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며 그런 ㅂ누들의 희생을 담보로 이 정책이 시행됐고 시간이 흐르며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