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 결의 위반' 말 아끼는 외교부…"추가로 할 말 없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세운 채 구체적인 발언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8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SLBM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안보리 주요 이사국과 여러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보리 회의)소집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회의가 열리는데 그중에 기타 의제에서 거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 요청에 따라 8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SLBM 시험 발사에 대한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의 북극성 3형의 발사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행위라고 보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대변인은 “여러 기관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추가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외교부측에서는 ‘북한의 SLBM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계속된 기자 질문에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비단 외교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청와대, 국방부 역시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방부와 청와대는 “9.19 군사합의 위반 사안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판을 깨지 않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소집에 즉각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세 나라는 지금 이 시점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깊이 숙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영국·프랑스·독일의 불순한 움직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과 그 추종자들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의 ‘주권 수호’ 열망을 더욱 촉구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엔 불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