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 역대 최대…'전국민 AI'에 2500억 투입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일반 국민이 직접 제안해 편성한 사업 예산이 3000억원 이상 반영됐다. 이 중 80% 이상이 ‘전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용 지원’ 사업에 쏠렸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총 21개, 301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9개 사업, 137억원)와 비교해 사업 수는 2배 이상(133%), 금액은 22배(2097%)가량 급증한 수치로, 2018년 제도도입 이후 예산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1년 새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단일 사업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신규 제안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 맞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이 제안은 내년 전체 국민참여예산의 83%에 달하는 2500억원 규모로 예산안에 담겼다.

이밖에도 교육부의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199억 6000만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이음프로젝트(90억 53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 지원(56억원)’ 등 AI 포용 기반 구축과 민생안정 관련 사업들이 비중 있게 편성됐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체감형 사업들도 다수 반영됐다. 경찰청 소관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13억 3100만원)’, 재정경제부 소관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5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1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출효율화 국민 제안 성과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신규 사업 발굴에만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일례로 접수된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은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반영돼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피복 보급 기준 효율화에 기여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위해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기존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두배 확대하고, 전문가 중심이던 사전검토 자문단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등 참여 체계를 대폭 개편해 이번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