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ETF 게이트, 김용범 꼬리자르기로 끝낼 일 아냐"…국정조사 촉구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 것을 (받지 않느다면)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민주당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위험 상품을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도입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재산과 자본시장의 신뢰가 걸린 ‘ETF 게이트’”라며 “이번 사태를 김 전 실장 한 사람의 꼬리 자르기 사퇴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실장이 특정 금융회사의 회장과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상품 도입을 서둘렀는지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보고됐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거쳐 중대한 위법·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