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년 총인구 3000만명 합계출산율 2.1명 회복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00년 총인구 3000만명 합계출산율 2.1명 회복을 국가적 목표로 하자.”

국내 유일의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8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개원 3주년 기념식을 같고 이같은 인구비전을 제안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통계청 인구 전망을 활용해 “(초고령화 초저출산) 현재 추세가 지속할 경우 2100년 인구는 1500만~22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합계출산율 2.1명대를 회복해 3000만명 인구를 사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한 청년, 여성, 고령, 다문화 인구 등 4대 분야별로 2100년까지의 구체적 목표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청년 고용률을 현재 46%에서 90%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3배 확대해 고립·은둔 청년 비율을 5.2%에서 1%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여성 고용률을 55%에서 80%로 향상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29.3%에서 10%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33.3%에서 100%로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모든 여성이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의 일부로 인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실질 은퇴연령을 현재 72세에서 75세로 연장하는 것을 제시했다.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건강 수준에 맞게 평생 쌓은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노후가 두렵지 않도록 돌봄사각지대를 전역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등록인구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53.38점에서 80점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OECD 인재유인지표에서 평균 10위권에서 1위를 목표로 하며, 외국인 생활 만족도를 4.3점에서 5.0점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제시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고 언어·교육·의료 등 정착 인프라의 통합 지원을 포함했다.

이인실 원장은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제공하고 여성에겐 경력 단절 없는 노동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고령 인구엔 건강한 노동 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야별 뚜렷한 목표와 실천이 뒷받침될 때 인구구조의 균형을 회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8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식에서 민간대표들이 인구비전 2100 선포문을 들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선포식에 앞서 ‘2025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시상식’이 진행됐다. 한미연은 인구위기대응 우수기업 평가 지표를 개발, 매년 일·가정·삶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14개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에는 KB국민카드가, 우수상인 서울특별시장상에는 KB국민은행,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삼성생명(032830)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상(든든한 출산·양육 지원 부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포스코, 고려아연(010130), 삼구INC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아빠도 당당한 육아 지원 부문)은 KS한국고용정보, SK텔링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유연하게 함께하는 가족 지원 부문)은 HLB(028300), 교원구몬, 직방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