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19세 의원 배출 스웨덴…출마연령 20세로 낮추겠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새로운보수당이 ‘20세 국회의원 출마 가능법’을 발의하겠고 23일 밝혔다.

하태경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의원에 20대 초반은 출마할 수가 없다. 만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그리고 단체장도 20대 초반은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출마 최저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1947년 제정된 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언론·SNS·동영상 공유서비스,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높은 정치 참여 의지를 가진 요즘 시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오래된 법이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하 위원장은 “다른 나라 사례도 찾아보니 영국·프랑스·러시아·벨기에 등 많은 나라들이 20대 초반이 출마할 수 있게 해 줬다”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호주는 18세 이상도 출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에서는 2002년에 19세 국회의원이 나왔다. 이 분은 30대에 장관이 됐다. 이러니 30대 총리가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한국 청년이 어리고 미숙해서 정치를 못 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회는 없고 장벽만 있어서 정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청년에게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