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사업이 기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아동 가구도 주거지원사업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사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공급량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 범위에서 결정된다. 2011년 7월에 발표된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에서는 연평균 2000가구 가량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2013년 이후 5년간 주거지원사업 공급 실적은 3850가구로 연평균 770가구에 불과했다. 기존 목표(2000가구) 대비 38.5%에 그쳤다. 2016년 기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급 물량 대비로는 2.4% 수준이다.
안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공급량을 업무처리지침상 최대치(15%)까지 확대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주택 거주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과 아동 가구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우 사장은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비거주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년과 아동 가구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