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왕적 의회 독재가 더 나빠…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어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가 18일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나쁜 것이 제왕적 의회 독재”라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나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 경제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의 전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념은 먹고 사는 문제다. 우리가 반시장적, 반헌법적 경제 정책을 쓴다면 대한민국은 쫄딱 망하는 것이다”라며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대한민국 유력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결국 국가 신인도를 낮춘다고 했다.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좌파 사법 카르텔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방첩사까지 사실상 해체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178번의 조기 퇴진 집회, 30번의 줄 탄핵 시도로 국정을 묶어버렸다”고 했다.

특히 나 후보는 “정치를 싹 갈아엎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나쁜 것이 제왕적 의회 독재”라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탄핵더되면 직무 정지되는 것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공수처를 ‘하명수사처’로 표현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외에도 선관위 개혁 및 사전투표제 폐지, 노동·세제 개혁, 징벌적 상속세 폐지 의사도 밝혔다.

이날 나 의원은 ‘1(대통령 임기 내 잠재적 성장률 연 1% 상승)·4(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5(2045년 세계 5대 경제 강국) 프로젝트’도 다시 언급했다. 이행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다. 1호 업무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안정금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라며 “헝가리 저출산 정책 모델을 만들겠다. 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제로 육아 간병인 99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나 후보는 안보와 경제는 외교로 풀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북핵 폐기를 위한 핵무장, 핵 주권 확보를 1년 안에 준비하겠다”며 “관세 전쟁은 트럼프와 담판을 짓겠다. 중국의 서해 공정을 단호히 막아내고 영토 주권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