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통신특위·ICT 업계, 美 무역장벽 지적에 공동 대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의 정책 공조를 본격화하며, 미국의 한국 ICT 정책에 대한 무역장벽 지적에 원팀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헌 의원)는 22일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 대연합)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ICT 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정헌 민주당 정보통신특위 위원장

ICT대연합은 2013년에 설립돼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권익을 증진하고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단체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이 주요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ICT 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ICT 업계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ICT 업계의 정책 제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의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급변하는 ICT 산업 환경 속에서 산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 기술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헌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윤호 , 김현목 , 김형욱 , 박예슬 , 안정상 , 이상헌 , 이원태 특위 부위원장과 권오상 , 권태돈 , 윤천원 , 장재진 특위 고문이 참석한다 . ICT 대연합 측에서는 노준형 회장 , 석제범 사무총장, 부회장사 대표들이 함께 했다.

논의 주제로는 △ICT 인재 양성과 글로벌 인재 확보 △청년 창업 및 벤처 기업 육성 지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 해소 △미국의 국내 ICT 무역장벽 지적 대응 △차기 정부를 향한 ICT 업계 정책 제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 한국의 ICT 정책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ICT 업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정헌 의원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ICT 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ICT 기업들이 제약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정부가 혁신적 아이디어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 함께 감수하는 ‘투자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며, “정보통신특위가 ICT 업계와 당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되어, 인프라 투자와 제도 개선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