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에 年 40조..安 "증세보다 투명성·효율성 먼저"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각 언론사 편집인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1일 정책공약 수행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꼽았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서 신뢰를 얻고 여러가지 조세 감면제도 때문에 실효세율 역누진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특혜임용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증세는 마지막..국민 동의 필요

그는 “순이익 500억원 이상 법인 실효세율은 16% 수준, 순이익 5000억원 이하 실효세율 18%”라면서 “세금 감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면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연간 40조원, 임기 동안 20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안 후보는 또한 노인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빈곤율 낮추는 것이다. 노인 빈곤율 낮추는 방법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추가적으로 10만원 더 드리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끊는다고 했지만 계속 재정추계를 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 5년마다 추계해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기초연금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방비를 임기말 국내총생산(GDP)대비 3%대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지금 현재 기준보다 10조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지금 재정지출이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다. 투명성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와도 차별화해야 한다. 정부 3.0 시도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특히 “이스라엘은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로 인터넷이 탄생했고, 무인자동차 역시 미국 국방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전했다”면서 “국방 R&D에서 원천기술을 시작하고 산업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인 특혜채용 의혹에..“여성 모독”

안 후보는 또한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1+1’ 특혜 임용에 대해 “1+1은 전문직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 반발했다. 그는 “절차대로 진행됐고, 어떤 부탁도 한 적이 없다”면서 “당시 카이스트 교수였다.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어떤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 또 돈으로도 매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히려 “권력을 갖고 실세인 분의 아들이 경쟁없이 5급 직원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다. 안 후보는 “왜 항상 여성은 남편 덕으로 채용된다는 것인가”며 “여성 비하 발언과 똑같은 사고 구조”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김 교수가 의원실 보좌관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부분 제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는 “강의를 갈 필요가 없는 대학임에도 저를 돕기 위해서 요청을 수락하고 강의를 갔다”면서 “그럼에도 좀 더 조심하겠다고 진솔하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지는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면서 “학제개편은 투트랙이다. 진로탐색학교와 대학진학 목표하는 사람이 미국 AP처럼 학점제로 해서 대학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대학교육도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주체 기관으로 바뀐다”면서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 보면 퇴근 이후나 주말에 중장년층, 노년층이 학습하면서 전문성 유지하고 또 새로운 직업으로 옮기는 준비를 한다. 이제 대학은 단순히 청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센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불가능했다”면서 “그 고민에 대한 결과가 국가교육위원회이다. 다른 대통령 취임하더라도 여야 정치권, 사회적 협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