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진 대만 정부 "美무기 판매는 지역 안보 핵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대만 정부는 미국의 무기 판매가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모호한 발언을 했다. 미국이 대만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대만 정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뉴시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천밍치 대만 외교부 차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대만과 미국 간 무기 판매는 항상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었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대만관계법에 근거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대만의 주요 후원국으로 꼽힌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계속 진행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대만 안보의 핵심 축인 미국의 무기 지원이 미중 관계와 연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만에 110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와 별도로 140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도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차관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미국 측과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내부에서는 국방예산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대만 정부는 4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지출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장악한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회는 이달 초 정부가 요청한 금액의 3분의 2 수준만 승인했고, 해당 예산의 용도도 미국산 무기 구매로 한정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에 대만 무기 판매를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만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원의 궈위런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미국으로 초청한 9월 말 이후까지 새 무기 판매 승인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기간에도 중국군의 대만 주변 군사 활동은 계속됐다. 대만의 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 선위중 부주임은 중국이 오래전부터 압박을 통해 대화를 유도하고, 군사력을 통해 통일을 밀어붙이려 해왔다며 “그것이 중국 대만 정책의 기본 기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