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근간 바꾸는 법률들 시행…무거운 책임 느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들이 느끼는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혜를 모아준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어려운 시기마다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흔들림 없이 그 소임을 다해왔다”며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는 신임 의장에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새 의장단은 사법 3법 안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