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딛고 헌법 심판 통과한 '김영란법'(종합)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 시행 전부터 심판대에 오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될 부패방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미칠 영향력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2조 등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기협)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각하(판단 거절)했다. 이외에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청구한 나머지 조항도 모두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 법이 과도기적인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를 개선하고 의식 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우자가 부적절한 청탁을 받았다면 자진 신고하는 의무만 부과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청구인 주장과 달리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도 모호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규정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는 이 법으로 공직 사회는 물론 민간 부분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언론인과 사학 관계자만 처벌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은 전직 대법관인 김영란(6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만든 법이다. 당시 김 교수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법을 만들었다.

국회는 지난해 3월 본회의에 상정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계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해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한국기자협회(기협)와 대한변호사협회, 각 사립학교장 등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다. 그러나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됐다.

강일원 재판관 등 다수 재판관은 “부정 청탁이 만연하는 교육계와 언론계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들의 자정(自淨) 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부의 결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배우자 신고조항과 제재 조항으로 부정 청탁의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창종 재판관 등 2명은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민간 영역인 언론계와 교육계에 같은 잣대를 적용해 청탁 금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라며 “이들에게 과태료 등 제재 조항을 적용하는 건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이며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