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복지 혜택 축소했더니 장애·건강 수당 청구 급증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 정부가 복지 혜택을 축소했더니 장애·건강 급여 청구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영국 재정연구소(IFS)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영국에서 2010~2019년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복지 혜택 축소가 장애·건강 관련 복지 수당 청구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절감 효과도 줄었다는 진단이다. IFS 연구진은 3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충격이 비슷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가 언급한 네 차례 걸친 복지 혜택 축소는 △2011년 주택보조금 삭감 △2018년 여성 연금수급 연령 60세→65세 상향 △2016년 복지 상한 인하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 한부모 수급자의 구직 의무화다. 각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영향을 받은 가구들이 장애·건강 급여 청구를 늘리면서 10년 동안 관련 재정 지출이 연간 9억파운드 가량 추가됐다.

영국 정부의 장애·건강 관련 사회급여 지출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영국 예산책임처(OBR)는 장애·건강 관련 복지 비용이 올해 768억파운드에서 2031년 1090억파운드로 향후 5년 동안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영국의 공공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장애·의료 관련 복지 수당 청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했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지고 표준 복지 혜택보다 금액이 더 많다는 점이 수요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영국에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경우 개인독립지원금(PIP), 고용·지원수당(ESA) 등을 받을 수 있다. PIP는 장애나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추가 생활비 보전을 위해 소득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지난달 초 ‘영국을 계속 일하게 만들자’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하지 않고 복지금에 의존하는 인구가 400만명을 넘어섰다며 “건강 문제가 경기침체의 최대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400만명은 전체 생산연령 인구의 10%를 웃도는 규모로,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졌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신규 수급자를 늘렸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 고유 의료 체계인 공공의료서비스(NHS)는 누구에게나 무료라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 때문에 예약 지연과 의료진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팬데믹 이후 장애·건강 급여를 청구한 신규 수급자 대부분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우울·불안 등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FS 연구를 후원한 조지프 라운트리 재단의 이안 포터 선임 정책자문도 “최근 건강 관련 복지 청구가 늘어난 것은, 2022년 생활비 위기로 실질소득이 급감한 것이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키어 스타머 총리와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이 ‘망가진’ 복지 제도를 고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앞서 리브스 장관은 올해 3월 50억파운드 규모 개편을 추진했으나, 하원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영국 정부는 비용 억제를 위한 추가 개혁을 약속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