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알면서도 실천 못하고 있다” 文대통령, 사회적 대타협 강조(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노사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개최한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함께하면 더 멀리 갑니다”라고 쓴 톱니바퀴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타협을 위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했다.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노사는 물론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文대통령 “노사정 대타협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경제·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며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을 노사화합의 모범사례로 보고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상생연대 기금 이사진·집행위원·출연단위별 대표자, 보건의료노사 대표, 금융산업노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교통공사 등전국 116개 공공기관 노사가 자발적으로 낸 1600억원 규모의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박근혜 정부시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시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면서 이들 공공기관은 인센티브를 반납했다. 기금은 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숫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사람중심 경제”라면서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 완화 △노조 조직율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 많은 과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사회적 대화제체 복원 의지…“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중단된 사회적 대화체제의 복원과 활성화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하겠다”며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전 정부와 노동계와의 불화를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 중심 전략을 바꾸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공공부문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