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통화긴축 공감…재정으로 취약층 돕는 '정책 조합' 펴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거시경제 운용 기조와 관련해 통화 당국의 긴축 기조에 공감하며,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타격을 재정 정책으로 보완하는 이른바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시정책 기조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하는 등 긴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유동성 공급 확대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재정정책의 보완 역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후보자는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긴축과 금리 인상 기조에 공감한다”며 “현재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경상수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선제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교한 조화(폴리시 믹스)를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올려 전반적인 유동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재정에서 취약차주를 돕는 마이크로(미시)한 정책이 들어가면 두 정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정책을 통한 총공급 확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으로 총공급을 늘리는 것이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재정정책에서 성장 능력을 확충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폴리시 믹스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와 기업대출 등 시중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와 선별 지원 ‘투트랙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 큰 틀을 유지하는 것이 거시경제 관리와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은 타깃해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1%로 대폭 줄었다”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당초 5년 뒤 59%로 내다봤던 것을 49%까지 10%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