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에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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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문제, 기본공제 금액 축소 등의 개인투자자들 우려를 전달하면서 고 위원장에게 물었다. 그는 “2023년부터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많다”며 “양도세를 매기게 되면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주식거래가 줄어들면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천정부지인 집 값이 더 오를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거래세와 양도세 이중과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양도세와 거래세를 둘다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공제 한도가 5000만원인데 제도 도입 이후 이를 낮추는 것 아니느냐라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기본공제도 기재부와 상의해보겠다”며 “거래세율 0%로 하는 부분 등에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름대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보다 그나마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외국인이 공매도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도 외국인과 기관처럼 주식 차입기간을 증권사 자율로 판단해 무한정으로 연장해도 무방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개인 대주 차입기간을 60일에서 최소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도래시 추가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제도 개선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