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실세 봐주기` 논란 미리 차단…조국 의혹에 초강수 꺼낸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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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전 법무장관 후보자 압수수색, 역대 처음
특수부까지 투입한 강수…법무부에도 사전보고 안해
수사중립성 논란 등 차단…"검찰로선 진검승부 나서"
조국 측 "수사로 모든 의혹 밝혀지길"…정면돌파 의지
  • 등록 2019-08-27 오후 4:53:10

    수정 2019-08-27 오후 4:53:1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한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가 대학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이성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검찰이 27일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2~3일로 합의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조 후보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10여개를 들고 있던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수사 주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변경하면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은 법무부와 사전 조율 없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에 정치적 논란을 차단시키기 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방위·동시다발적 압수수색…수사 중립성 논란 등 사전 차단 포석

이날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법무부에 대한 대검찰청의 보고 역시 압수수색 착수 이후 이뤄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28)의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확보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경남 창원시 웅동학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현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 의혹으로 번질 경우 수사 중립성 논란 등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데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도입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사전에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며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야권 일각에선 인사청문회를 앞둔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 측은 `다른 사정을 고려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면죄부를 쥐어준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평가나 검찰 조직도 구제불능이 되고 만다”면서 “(검찰 개혁 등) 여러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윤 총장 입장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차장급 검사는 “특수부를 투입한 압수수색을 보여주기식이라 보는 건 위험하다”며 “검찰 입장에선 진검승부인 셈”이라고 했다. 또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알아서 물러나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라고 해석하면서 “설령 무혐의가 나온다고 한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조국 측 “수사 통해 모든 의혹 밝혀지길”…정면 돌파 의지 재확인

심신의 피로로 이날 오전 자택에 머물던 조 후보자는 오후 2시25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면서도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사퇴설까지 흘러 나왔지만 조 후보자는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이 되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혐의 유무를 가린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공주대 김모 교수 등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일부 관련자에게는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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