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가상화폐 과세 1년 이상 유예 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자산가치가 없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며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는 자산이며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아직은 이르며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다.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도 규정하지 않은채 과세부터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불안정한 시장에 기반한 제도는 그 자체로 불안과 변화를 초래할 뿐이다.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제안하며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양성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반발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조세 저항은 국가를 전복시킨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