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기준점 될까…美-베트남 무역합의 ‘관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7월9일(현지시간) 시행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엿새 앞두고 베트남과 무역합의를 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관세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다만,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가 대미 협상에 서두르지 않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베트남 등 주요국이 선제적으로 대미 협상을 타결하기 시작하면서 당장 일주일 뒤부터 미국 시장 내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리란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베트남과의 무역합의 소식을 전하며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올 4월 무역수지 적자 비율에 따라 부과를 예고했던 46%의 베트남산에 대한 관세율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9일 상호관세 전면 시행 시 4월 이후 부과 중이던 10%의 기본관세 대비 부담은 두 배 커지지만, 앞서 예고된 46%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은 그 대신 현재 5~6% 수준인 미국산 수입 관세율을 0%까지 낮추며 미국산에 대한 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업계 역시 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삼성전자·LG전자 등 우리 기업의 휴대폰·가전 제품 생산 거점이 다수 있기에 큰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협상의 사실상 ‘기준점’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한국은 현재 25%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인데, 베트남이 관세율 20%에 합의한 만큼, 우리도 최소한 20% 혹은 이보다 낮은 관세율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은 앞서 영국, 중국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우리와 상황이 많이 달라 참고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유가 무역수지 불균형인데 영국은 애초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던 곳이었다. 미·중 합의 역시 100%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를 잠정적으로 원상 복구시킨 것이기에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베트남 무역합의는 우리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영국, 중국과의 합의와는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워드 러트닉(오른쪽)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회의실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우리도 결국 미국산에 대한 시장 추가개방을 지렛대 삼아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산에 5~6%의 관세를 부과해 온 베트남과 달리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에 대한 관세가 0%대이기에 미국 측에 제시할 ‘카드’는 더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와 수입 제한 등 조처와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제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낼 여지는 있다. 미국 측은 지난주 이재명 정부 들어 이뤄진 첫 실무급 기술협의에서 이 같은 요구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교수는 “쌀은 당연히 예외로 해야겠지만, 미국 관세를 낮추기 위해 소고기 시장 같은 수입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등의 카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베트남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협의를 맺기 시작한다면, 9일 상호관세 부과 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충격과 함께 미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국 대비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약 20개국과 동시에 무역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협상을 뒤로 미루겠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다른 나라가 협상을 타결한 상태에서 우리만 타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줄라이 패키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관세를 낮춘 후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