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청신호?'…“낙관 일러, 디테일서 성패 갈릴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미 관세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방미한 한국 협상단이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한미 양측의 이견으로 두 달 넘게 교착 상태가 이어졌으나 이번 논의를 계기로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언제쯤 마무리될 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방문하기 위해 워싱턴DC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2시간가량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협상은 추석 연휴 중이던 지난 4일, 뉴욕에서 이뤄진 데 이어 2주도 안돼 다시 시행된 것이다. 이날 협상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했다.

김 장관 등 한국 측 협상단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청사를 찾았다가 오후 9시 30분께 청사를 나왔다.

이번 회동은 그간 가장 큰 쟁점이던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구체화를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인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듯한 흐름 속에 이뤄졌다. 한국이 요구해온 간접투자 비중 확대 및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미국이 일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앞서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입국 직후 첫 일정으로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김용범 실장은 입국 직후 취재진에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미 투자액의 집행 방법과 관련해 합의문 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견이 좁혀졌는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미국이 대미 투자펀드를 직접 투자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APEC 정상회의에 맞춘 한미 협상 타결 가능성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워싱턴 DC로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APEC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양국 협상단 간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이해에 맞게끔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관세 협상 최종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존 관세 협상 논의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대두가 거론된 것은 미중 갈등 재점화 속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은 외국산 대두 수입 물량 가운데 절반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기준 약 38만t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했다. 한 해 동안 국내에 수입되는 물량이 총 109만t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35%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미 협상 과정에서 미중 관계의 향방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미중 갈등 심화 시 수출·소재 공급망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미 협상이 APEC 전 타결 가능성은 있으나, 내용 중심의 협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금 비중과 투자 방식, 회수 조건, 통화스와프 연계 여부 등 디테일에서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