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與에 "재정 들어가는 법안, 부처와 상의해달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법과 관련해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은 (담당) 부처와 상의하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7일 진행된 여당 상임위원장단 만찬에서)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은 부처와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장관과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문 수석은 “(민주당이) 7월에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성안한 법안들인 만큼, 이들 법안이 아닌 앞으로 법안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 언론에 이와 관련해 ‘원칙’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문 수석은 “원칙이니 지켜야 해 이렇게는 말하지 않으셨다”며 “이미 재정이 들어간 모든 법안은 부처 의견을 듣고 있다.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하는 경우는 없다”고 부연했다.

문 수석은 아울러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통상위원회는 우리(가 위원장인) 상임위가 아닌데 상임위원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법안심사 자체도 어렵고 통과도 어렵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생각은 있고 언제 할지는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