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도 ‘예금토큰’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 첫 도입(종합)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금 사업에 디지털화폐를 도입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 출연금, 관서운영비 등으로 예금토큰 활용을 넓힐 계획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정부 보조금, 예금토큰으로 집행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한은은 작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활용을 검증한 바 있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조·발행·유통하는 일종의 화폐로, 기존 법정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된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은 물론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이번 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이 대상이다. 사업 규모는 300억원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투명성·효율성↑…업추비 등 확대

정부는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의 경우 충전기 판매사와 부담금을 내는 한국전력에 대해서만 예금토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된다”며 “현재는 현금으로 지급해 추후에 감사를 하는 체계인데,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부정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호 사업’으로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비가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쓰고 있는데, 이를 예금토큰화하는 것을 2호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서운영비나 각종 보조금 사업, 정부 출연금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업무추진비가 예금토큰화 된다면, 지역 상인 입장에서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예금토큰을 쓰게 되면 가맹점(식당)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사라져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화폐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